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9-5 (Support for Linking Military Service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with Careers)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system of support that enables military service to be linked with education, research, employment, and start-up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and guarantee their research activiti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arry out projects related to paragraph (1)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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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