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9-6 (Safety,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and Creation of Research Environment for Student Researchers, etc.)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the following support plans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who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udent researchers") can concentrate on research and to establish a culture in which they are respected and protected as researchers: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1. Preparing and improving systems to protect the safety and rights and interests of student researchers;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2.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support system for managing research outcomes to strengthen the research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student researchers.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hall endeavor to actively introduce the systems and support plan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and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nspect whethe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implemented the systems and support plan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and recommend improvements.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Student researchers shall comply with the research ethic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ruthfully and transparently by exercising their own abilities and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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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