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reason^r리즌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r오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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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it,잇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