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7 (Expanding Cooperation and Personnel Exchange among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promote measures that enable universities and contribution-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engage in cooperation such as collaborative research with enterprises.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necessary measures so that contribution-funded research institutes can promote support for start-ups by their research personnel, dispatch to universities or enterprises, and other personnel exchanges with universities, contribution-funded research institutes, or enterpri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