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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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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7 (Expanding Cooperation and Personnel Exchange among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contribution-funded칸트r러뷰션-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tribution-funded칸트r러뷰션-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by바이 theirð데어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dispatch디스패치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with위ð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ntribution-funded칸트r러뷰션-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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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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