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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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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6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Broadcast Program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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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발굴 및 제작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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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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