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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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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4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Supply and Demand Program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인텐드 to투 select설렉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intend인텐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yð데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필요성

1. Necessity;너세서티

2. 목표

2. Goals;고울즈

3.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ystem;시스텀

4.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경비

4.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5.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및 기준

5. Points포인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6. 기대효과

6.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and앤드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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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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