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1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Supply and Demand Programs)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sure엔슈어 a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intend인텐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정원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1.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excellent엑설런트 students스투던츠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enrollment엔^r로울먼트 quotas;쿼우터즈

2. 학제 간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terdisciplinary인터디서플러네^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3. 산ㆍ학ㆍ연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3.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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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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