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2 (Selection of and Support for Core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etc.)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selecting설렉팅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nation네이션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7.7.26>

(2)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izes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bel노벨 Prize프^r라이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or오 the^ð더 Fields^f필즈 Medal메들 in인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2.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rit메^r릿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ommendation카먼데이션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3.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epoch-making에퍽-메이킹 to투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4.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remarkable^r리마커블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papers페이퍼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cited사이티드 in인 world-renowned월드-^r리나운드 academic애커데믹 journals;저늘즈

5.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greatly그^r레이틀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broadening브^r로더닝 the^ð더 base베이스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writing^r라이팅 or오 lecturing렉처^r링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ifferentially디^f퍼^r렌셜리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nation.네이션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4) The^ð더 living리^v빙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receive^r러시^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출입국 심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5)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use유스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lane레인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9.29>

(6) When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use유스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lane레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핵심 이공계인력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and앤드

2. 그 밖에 핵심 이공계인력의 수상내역, 학문적 성과, 신기술 개발ㆍ개량 등에 대한 기여도 및 그 기술개발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력 등에 관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wards어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lane레인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9.29>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living리^v빙 allowances,얼라원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use유스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lane,레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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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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