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5 (Support for Hiring Unemployed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인텐드 to투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지원 대상 및 내용

2.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3. 신청 자격 및 요건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4. 평가 방법 및 일정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hedule;스케줄

5. 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

5.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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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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