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3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Departments Dedic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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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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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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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전담부서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이공계인력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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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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