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8-3 (Verification and Inspection of Service Statu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cipline디서플런 in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1.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commuting,커뮤팅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duty,두티 leave,리^v브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2.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body바디 (meaning미닝 the^ð디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udit오딧 Act)액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must머스트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cipline디서플런 in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cipline디서플런 in인 service.서^v비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31, 2021.12.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commuting,커뮤팅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duty,두티 leave,리^v브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urgent,얼전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3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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