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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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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8-2 (Attire and Uniforms)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wear웨어 neat닛 attire어타이어 thatð댓 maintains메인테인즈 theirð데어 dignity디그너티 during두r링 work.워크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wear웨어 attire어타이어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tems아이텀즈 thatð댓 express익스프r레스 or오 symbolize심벌라이즈 political펄리터클 claims클레임즈 harmful함f플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in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aring웨r링 of어v브 uniforms유너f폼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ecial스페실 duties,두티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ist이그지스트 in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s카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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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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