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4 (Decisions of Appeals Review Commissions)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f이^f프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no노우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n인 turn턴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least리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어피니언 among어멍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opinion.어피니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such서치 an앤 action액션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exists,이그지스츠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must머스트 agree.어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f이^f프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no노우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n인 turn턴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least리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어피니언 among어멍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opinion.어피니언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be비 a어 witness윗니스 in인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ppeal어필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4)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may,메이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that^ð댓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더 motion모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motion:모우션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who후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6)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1.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without위^ð다웃 a어 ruling^r룰링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2.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rejected;^r리젝티드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3.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eeking시킹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it;잇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4.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exists이그지스츠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exists;이그지스츠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5.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eeking시킹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duty두티 against어겐스트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refusal^r러^f퓨즐 or오 omission오미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order오더 that^ð댓 it잇 be비 made.메이드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

(7)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dering오더^r링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til언틸 a어 resulting^r리절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8) When웬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reviews^r리^v뷰즈 an앤 appeal어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낫 decide디사이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heavier헤^v비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enalty페널티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9)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its잇츠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hearing,히^r링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ppeals,어필즈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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