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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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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적용범위)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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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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