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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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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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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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