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적용범위)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payment of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under Article 74-2 (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nd the allowance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arly retirement allowance") to career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 (2) of the Act, and the payment of the allowance for voluntary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in special-service positions under Article 74-3 (1) of the Act among special career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oluntary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governed by this Decre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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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