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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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11.12,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