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8.28,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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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 Where웨어 an앤 inventor인^v벤터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ventor인^v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