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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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2>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inventor인^v벤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