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0.19, 2024.11.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Article아터클 8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State스테잇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where웨어 deciding디사이딩 not낫 to투 make메이크 State스테잇 succession,석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어 reported^r리포티드 invention인^v벤션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State스테잇 succession석세션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10.19>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was워즈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디 inventor인^v벤터 and앤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cceed석시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share셰어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inventor.인^v벤터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10.19, 2024.11.12>

(4) Rights^r라잇츠 to투 which위치 State스테잇 succession석세션 is이즈 made메이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abroad.어브^r로드

⑤ 삭제 <2024.11.12>

(5) Deleted.딜리티드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