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and앤드 5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