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Regulations on Dispos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s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21-2 (Request for Submission of Data)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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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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