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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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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8 (Consultation with Management Agencies, etc.)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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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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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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