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12.18>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n안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