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벌칙)

1.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pected,인스펙티드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or오 leaked릭트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and앤드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