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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5 (Security Management)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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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2) When웬 enacting에낵팅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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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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