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5-3 (Designation of Specialized Security Review Institutions, etc.)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may designate a specialized security review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that performs the security review duties under Article 35-2 (1) in a specialized and systematic man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 designat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shall consult with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n designat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security review dutie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specialize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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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