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2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etc.)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shall devise policies utilizing geospatial information in performing duties under its jurisdict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l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duce it as geospatial information, and provide it for use in the duties under paragraph (1).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so that the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or managed by the agency can be jointly used with other manage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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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