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2 (Basic Principles for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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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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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n앤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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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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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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