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2 (Research and Dissemination of Standard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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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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