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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장 총 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objects아브젝츠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space,스페이스 such서치 as애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n안 water,워터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atial스페이실 perception퍼셉션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means민즈 a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so소우 thatð댓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can캔 be비 searched서치트 and앤드 utilized유털라이즈드 by바이 users.유저즈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computer컴퓨터 hardware,하드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rganically오개니클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so소우 as애즈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llect,컬렉트 store,스토 process,프r라세스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or오 manage매너지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5.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or오 linking링킹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7. "Spatial스페이실 object아브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means민즈 a어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object아브젝트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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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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