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rational use of national land and resources,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efficient establishment and comprehensiv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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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