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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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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1 (Annual Repor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each이치 year.이어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2. Policies팔러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4.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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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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