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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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curity시큐^r러티 review^r리^v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