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2 (Disclosure of Geospatial Information)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6.1>
(1) The head of a management institution shall disclose the public catalog of geospatial information prepared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33 (1) of the Act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institution and through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enter under Article 2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enter").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2, 2015.6.1>
(2) Pursuant to Article 33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disclose, through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enter, the list of highly utilized geospatial information among the public catalog, and request the head of the management institution to disclose it through the Internet website of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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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