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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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③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tilizes유털라이지즈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