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ㆍ제출 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1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chedule스케줄 for^f포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alizes^f파이널라이지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