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지휘의 방식)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Article 14 (10)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3 (Method of Directing Investigations)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1) Wher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gives specific directions to the Head of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on the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a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4 (6) of the Act, he or she shall give such directions in writing.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it is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to give directions in writing,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y give directions by means other than in writing, such as orally or by telephone.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promptly send the details of the directions in writing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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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