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Oral Health Act, Article 2 (Contents of the Basic Plan for Oral Health Projects)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Other projects related to oral health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 (2) 8 of the Oral Health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1. Projects for training and supply and demand of oral health-related personnel;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2. Public relations projects on oral health;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3. Projects for evaluating oral health projects; and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necessary,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oral health.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5 (3) of the Act means cases of changing the content of a proje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1. A project for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oral health-related personnel under Article 5 (2) 7 of the Act; or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A project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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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