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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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