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3 (Right to Mobility)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shall have the right to move by using, safely and convenient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all means of transportation, passenger facilities and roads used by persons who are not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so that their right to pursue human dignity, worth and happiness is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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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