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5 (Survey of Actual Condi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9.4.23, 2023.5.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use유스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 The^ð디 actual액처월 mobility모빌러티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2-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for^f포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보행환경 실태

4.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 The^ð더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5-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use유스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a어 Gun건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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