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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4-3 (Equipping Wheelchair Boarding Equipment, etc.)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on안 buses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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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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