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