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4-4 (Scope and Methods of Operation of Special Transportation Means)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ied어플라이드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hall섈 be비 24 hours아워즈 every에v버r리 day;데이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Gun: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1)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2)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a)어 Other어ð더 Si시 or오 Gun건 in인 theð더 Do두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b)비 Si시 or오 Gun건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c)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d)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near니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djoining어조이닝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or오 more모 areas에r리어즈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이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1)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tc.;엣세터r러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2)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i,시 or오 Gun건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tc.;엣세터r러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b)비 Dos도스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or오 more모 areas에r리어즈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tc.;엣세터r러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c)시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2)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