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4-5 (Support of Funds Necessary for Securing Special Transportation Mean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1.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costs카스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and앤드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3.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system시스텀 for^f포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5. Other어^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When웬 supporting서포팅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pport서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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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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