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교통안전법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교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