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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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