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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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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교통안전법 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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