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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7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Port Account)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2.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4.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tone,스톤 sand,샌드 or오 gravel그r래v블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r오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

5. Payments페이먼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1. 그 밖의 수입금

11.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orts;포츠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tainer컨테이너 Terminal터머늘 Authority어θ쏘r러티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Repealingr리필링 theð더 Korea코r리아 Container컨테이너 Terminal터머늘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628);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loans,론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9, and앤드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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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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